부양의무 외면한 유족,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2026년 사망관련급여 전면 개정 정리

 

“부양의무를 외면했던 유족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2026년부터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2026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 한 가지로 요약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은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관련 급여는 특정 급여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 모든 급여가 수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즉, 일부 급여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관련된 모든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 자체가 제한된다.

왜 사망관련 급여를 제한하게 되었을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민법 개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었다.

민법 제1004조의2(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민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 사망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것이다.

모든 유족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번 제도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요건 핵심 정리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

즉,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전제 조건이다.

상속권 상실 사유 예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유족연금만 제한되는 것일까?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되는 범위는 매우 넓다.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 모든 사망관련 급여 수급이 제한된다.

또한,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번 개정이 가지는 의미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부양의무를 외면한 유족의 부당한 연금 수급 방지

•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 보호

•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 강화

이는 단순한 급여 제한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연금공단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관련 급여 개정 역시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추진된 제도 개선이다.

마무리 정리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

• 유족연금 포함 모든 사망관련 급여 수급 제한

•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가능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이해할 때는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온에어 공식 자료